명순구 소장 인사말

2016년 7월 1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HeLP: Healthcare, Legal & Policy Center)를 개설했습니다.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라는 점에서는 HeLP센터가 종래의 다른 연구기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HeLP센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구별됩니다.


첫째, HeLP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출범 이후 불모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법학 연구 환경에 대한 발전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부작용으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밀도있는 학문이 없이는 법률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 시장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다시 학교로 돌아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치 강에서 태어난 연어가 바다에서 성장하여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강에 아무런 먹이가 없다면 연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HeLP센터는 법조시장에서 돌아온 로스쿨 졸업생들이 격조있는 학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HeLP센터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학문생태계를 지향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학문의 목적은 사람과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여 방법은 다양할 것이며, 보건의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 학문의 효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과 사회의 행복에 대한 기여효과의 직접성, 융합성으로 학문 효과의 광범위성 및 파급성,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는 확실한 비교우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를 축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제도화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은 빛을 잃을 것입니다. 연구결과의 제도화는 법과 정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eLP센터가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든, 무슨 목적을 지향하든 스스로를 열지 않고는 결단코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HeLP센터는 고려대학교에 법학연구원에 소속된 기관이기는 하나 "고려대학교" 또는 "법학"에 갇히지 않는 개방 정신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눈길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 7. 2.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명순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