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3): "외국 7개국의 약가 구조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연구참여자:

- 최상은(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강윤구(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명순구(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재영(공동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김성옥(공동연구원,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강대원(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과정)

- 이혜영(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박사과정)

- 배은미(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박사과정)

- 박덕봉(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지원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연구기간: 2015. 12. 10.~2016. 4. 9.


◯ 연구개요: 신약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과 더불어 제 외국 약가는 고려요소의 하나로 급여인정가격의 상한가격(ceiling price)으로 외국조정평균가를 참고하고 있다. 외국조정평균가는 외국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의 공장도출하가격(인정책자 가격의 65~82% 수준)에 국내 유통거래폭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가격의 평균가이다. 2015. 5. 29.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신설에 따라 외국 국가별 조정가중 최저가가 급여여부 평가기준이 됨에 따라 외국 약가가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외국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격을 해당 약가의 65%~82%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는 주장과 약제별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포함 여부가 달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적용은 타당치 않다는 제약업계의 이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외국약가 참조 7개국은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 경제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신약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시 참조하는 7개국의 약가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외국약가 산출 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및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등 신약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기준이 되는 외국약가를 결정을 통해 보험급여의 근거가 되는 의약품 상한금액 결정에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