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법체계 전방위 검토


2018년 11월 30일(금),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4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 현 법령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포럼을 열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 정비 방안에 관한 의견'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관련 기사 링크: 대한변협신문, "국민건강보험법 법체계 전방위 검토"(클릭)